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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 것이지 합의가 아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면합의 또한 없다."
"국회 논의 연장선" 의협 찬반투표 우려 표명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세종특별시에서 '보건복지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8일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지만,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시도의사회장들에 배포한 것에 일부 내용이 추가돼 이면합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이면합의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또한 국회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양측이 협의한 것이지 합의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발협 협의 결과를 찬반 투표에 부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의발협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주장이다.
권 국장은 "이번 협상으로 그간 안 좋았던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싶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찬반 투표를 통해 집단휴진이나 진료거부(의료계는 총파업으로 명칭) 사태가 벌어지면 의료계와 대화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의협이 부정하고 총파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의료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회원들도 투표 시 협의결과 내용을 충실히 살펴보고 투표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 국장은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면 의사와 의협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곤두박질칠 것"이라며 협의결과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권 국장은 "양측은 이번 협의결과에 대한 실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국 의사들에게 보낸 장관 서한문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협의결과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협의결과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도출한 것"이라며 "의료계 내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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