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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3월 10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투표 결과 발표가 드디어 오늘(1일) 공개된다. 의협은 27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62%를 넘어 최종 투표율이 65%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표 결과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파업이 가결되면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시기 및 방법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노환규 회장, 2기 위원장 수락 미지수 및 투쟁동력 확보 관건
우선, 전격 해체됐던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꾸려진다. 1기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노환규 회장이 2기 비대위원장을 맡을 지는 불투명하다.
의협은 지난 28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1기 비대위 공식 해체를 의결했으며 2기 비대위를 이르면 1일 구성키로 결정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노환규 회장에게 전권이 위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2기 비대위는 전 지역과 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기구로 출범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비대위 위원 인선이 완료되면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제2기 비대위가 출범할 전망. 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방향, 그리고 전략 등을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 개표 이후 만약 파업이 가결된다면 투쟁을 이끌 비대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기 비대위가 사실상 파행을 겪은 채 해체됐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실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 보름여 간 테이블에 앉았던 협상단과의 갈등이 불씨가 돼 노환규 회장이 지난 18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이에 따라 제1기 비대위도 해체 수순을 밟았다.
앞서 제2기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의협 집행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 바 있다.
협상단 갈등 선례 남겨…상당수 시도의사회장들 "부담 느껴"
하지만 비상대책위 구성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련의 협상단과의 진통이 선례를 남겨져 있는데다 상당수의 시도의사회장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1기 비대위 위원이었던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이유가 애시당초 인적 구성이 개원의 위주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조 회장은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대학교수를 포함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포함해야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같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해체에 따른 민심이 좋지 않다는 점은 향후 투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광진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비대위 간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며 “예고된 총파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가 덜된 느낌이 든다. 충분한 토론이 왜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환규 회장, 전공의 파업 참여 가능한 특단 대책 모색
파업 준비 미비로 인한 불안감과 실익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민의를 어떻게 한 곳으로 모으느냐가 관건이다.
광진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은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묘책을 곧 발표하겠다며 공언했다지만 김종웅 회장은 파업 실패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파업은 상대를 이기지 못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파업을 하는 거다. 내가 보기에는 준비가 미흡하다. 시기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강현수 종로구의사회 회장도 "전공의, 교수 등의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총파업은 결국 개원의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파업은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국민의 이해 아래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노환규 회장이 '2014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대정부 투쟁 관련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지만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내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지적이 제기돼 불협화음 기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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