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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재 조치>
①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법 제27조)
-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② 과징금 (공정거래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③ 행정 형벌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70조)
- 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하여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