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인구 1000명 당 신생아수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표가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아는 43만66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9.9%) 감소했다. 2010~2012년 증가세를 보인 출생아 수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이 지난 해 8.6명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지난 해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
통계청은 “2013년 출생아는 43만6600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4만5000명이었던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면서 “합계출산율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고령화되는 추세로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 연령은 30.73세로 전년(30.50세)보다 0.23세 상승했다. 둘째·셋째아 출산 모의 연령도 32.62세, 34.36세로 각각 전년보다 0.22세, 0.19세 올랐다.
이에 따라 35세 고령산모 구성비는 전년 18.7%보다 1.5% 포인트 오른 20.2%로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산모의 평균 연령 및 출산순위별 연령은 모두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20세 미만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모두 감소했다”고 전했다.
윤연옥 인구동향과장은 “29~33세의 주 출산 인구가 감소했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둘째아를 낳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미혼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2년 흑룡의 해에 출산을 많이 하다 보니 기저효과로 2013년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OECD 기준에서 한국은 최저”라며 “나중에 생산연령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초저출산국 상황에 재진입하면서 보건당국도 비상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3일 월례 조회 자리에서 “최근 합계출산율이 1.19로 낮아졌다는 발표도 있었으나 저출산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커다란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3월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용대비 효과 無·정책 재검토할 시점"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으며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개원의사는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내 놓아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부분이 있다”면서도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비롯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도 "정부 단독으로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이 결국 비용대비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라면서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면서 “분만실이 다 적자다 보니 병원에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암, 성인병 지원책 대비 고위험 산모, 조산 등의 문제에 소홀한 현실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분만병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교수는 “10여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는 많은 지역에서 분만을 받았고 이 덕분에 정상 산모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분만병원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원정출산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산모를 진료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한 “분만 인프라 붕괴로 진료, 연구, 교육 분야에서 산과 진료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들의 배출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와 태아에게 옮겨진다”며 “분만 인프라 붕괴는 국가적인 문제이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회문제”라고 환기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