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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정부의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안착을 위해 2015년도 간호학과 정원을 900명 증원하려 한다”며 “향후 어떤 수준으로 제도화될 지 알 수 없는 시범사업을 위해 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는 독단적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하향식 정책결정방식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간호사 면허자 수는 29만4599명에 달했지만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2만936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공급 정책이 아닌 이미 배출된 간호사들의 이직·사직률을 낮추기 위한 근로 환경을 개선이 더 시급하드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또한 간협은 입학정원을 증원하기에는 현재 간호교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 인력 확대는 양질의 간호사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간호교육의 인프라 수준과 일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지금의 8만 간호 대학생 자체도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정부는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 방안으로 간호사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적정보상체계 확립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