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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3월 10일 총파업 투쟁이 사면초가에 봉착하면서 활로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팎의 혼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은 5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ARS 설문조사를 통해 10일부터 전면파업이 아닌 하루 파업 이후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징검다리 파업'을 확정했다.
전공의, 1차파업 불참 유력
우선 10일 1차 파업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동참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에서 의협으로선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공의 비대위는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이 예고한 11∼23일 준법진료와 24∼29일 전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1차 휴진에서는 젊은 의사들의 지원사격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이번 총파업 찬성에 적지 않은 '전공의표'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협 집행부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당장 10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추후 파업 일정에서 전국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겠다"면서 "전공의 대표가 없는 수련병원들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대 및 한양대 등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아직 파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파업 동참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압박 전방위 진행…공정위 위법 검토에 지자체 업무개시명령 예정
밖으로는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또 강조했다.
문 장관은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집단휴진이 있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전날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취해야할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5억원 내),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전국 지자체 보건과장 회의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해 사실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도록 대한병원협회에 요청키로 했다.이렇게 될 경우, 복지부가 국민 여론전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노환규 회장 바라보는 일부 시도의사회장 '난기류'
노환규 회장과 전국 시도의사회장 간 난기류는 총파업 동력 확보에 있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노환규 회장이 4일 대전에서 시도의사회장과 회동을 가졌으나 이날 참여한 시도의사회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같은 날 서울시 산하 25개 구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도 파업 불참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한 구의사회 회장은 "몇몇 구의사회에서는 파업 참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면서 "결국 개원의들만 책임져야되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총파업 시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하나로 힘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부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로부터 점진적으로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은 "지난 1일 총파업 가결 이후 4일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가졌으며 5일에는 구의사회장과 임원 간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부산시의사회의 경우, 4000명의 회원 중 2500여명의 개원의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한다. 당분간 참여를 독려하는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은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서로 간 오해를 풀고 투쟁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주형 회장도 "총파업 투표 결과가 77% 이상 나온 이상은 중앙의 기본 방침은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총파업 투쟁은 물론 앞으로 의료계가 어떠한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결정 전까지는 치열하게 고민하되 결정이 된 후에는 반드시 일치단결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도 총파업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뜻을 존중해 의협의 투쟁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산하 20곳 시군의사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소속 시군의사회에서는 이번 총파업 100%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임시비상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