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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의료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내밀한 질병정보뿐 아니라 주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일 기재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종합대책 수립 등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해 운영한다.
공공 분야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보호업무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민간 분야는 의료와 금융 등 생활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뤄진다.
실태조사 항목은 정보과다수집, 필수·선택정보 미분리, 수집·이용·제공 일괄 동의,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 거부, 포괄적 제3자 정보 제공, 목적달성 후 미파기 등이다.
기재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주민번호 암호화 강화,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등 일반개인정보응 분리 저장토록 한다. 회원탈퇴,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통이력 제공을 의무화한다.
웹사이트와 SNS 검색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게시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2차 확산을 방지한다.
기재부는 "정보보호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야별 상이한 제재수준 등 법률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