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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총파업 철회를 두고 중재안을 도출했으나 결국 청와대의 재가를 받는 데 실패하면서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및 의협에 따르면 6일 저녁부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의협 관계자 등이 장시간 회의를 통해 총파업 철회로 가닥을 잡고 중지를 모았다.
그 동안 특위와 의협은 물밑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접점을 찾은 후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오늘 오후 6시부터 진행할 계획이었다.
당정 협의에서 최원형 수석까지 협의를 완료했으나 청와대가 결국 이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협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이게 됐다. 당초 새누리당이 발표할 예정이었던 중재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의협은 휴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어떤 목적에서도 담보가 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보호 가치라는 대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중재안을 복지부와 의협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적정 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키로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의협 관계자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문제는 오로지 한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