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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9일 오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4시 30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휴진 철회와 함께 전공의들의 참여 확대를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권 국장은 “의협이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까지 참여할 것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지금 의료계에서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협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하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의협 호소문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실험대상이 된다는 표현에 대해 “시범사업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다. 정부와 의협은 시범사업을 언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며, 1년 6개월의 시간을 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잘못된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엔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고, 가입자인 국민 의견을 들을 것도 있다”며 “의사들은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의료제도를 말하는데, 이를 개혁하려면 집단휴진이나 진료거부보다 대화를 통해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의협 휴진 관련 권덕철 국장 질의응답.
Q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화 가능성은
A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의협이 입장 표명이 있어야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
Q 전공의들의 참여가 이번 휴진의 변수로 떠올랐다
A 전공의는 병원에 소속된 진료의사면서 피교육생이다. 개원의와는 상황이 다르다. 병원장이 진료를 제대로 진료하는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병원장이 수련의를 잘 설득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규정 위반 시 수련규정을 통해 조치할 것이다.
Q 휴진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
A 지난 포괄수가제 당시 참여율이 30% 수준이었다. 산하기관 등을 통해 예측한 결과,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전공의 움직임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Q 오늘 밤이라도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어떤 대화 채널을 가동하나
A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Q 새누리당 특위와 의협의 주장이 엇갈린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A 내가 일부 의협 인사들과 만나 안(案)을 만들었다. 그게 당이나 내부에서 충분히 동의를 받지 못해 관철하지 못했다.
Q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가 자신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A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바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기소나 고발이 이뤄진다.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