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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대로 파업에 나서자 의료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강경 일변 대응책이 의료계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이 탓에 예정에 없던 전공의까지 파업에 참여, 파업의 여파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검찰과 경찰까지 공조해 ‘공안대책협의회’를 얼어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취소까지 예고했다.
의협 집행부를 신고했고,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 의사회에 대해서도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화와 소통’ 대신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을 고수하는 강경대응으로 의료계를 위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결과 예정에 없던 대형병원 수련의와 전공의들까지 휴진에 나서는 등 현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소통은 외면하고 오로지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국가정책을 강요하는 게 벌써 몇 번째인가? 정부는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미희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강제수단으로 위협하는 것으로는 집단휴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면 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의료계에는 “집단 휴진이 수가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로서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주문했다.
한편, 10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료계에 대해 의료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파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의협 집단 휴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철회돼야 한다. 파업은 의료법 정신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반한다. 전공의까지 진료 거부라는 회오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약속한다.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결과 초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