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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제안한 여·야·정 및 의협, 기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협의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개입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목희 간사는 11일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전 의협을 찾아 예고했던 대로 보건의료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하는 복지위 내 소위를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 간사는 “정부와 의협 협의안이 발표된 후 77% 의사들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는 복지부가 주장한 것과 달리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소위를 만들어 갈등을 국회로 가져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이를 묻는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존 민주당이 해왔던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복지위 내 소위로 구체화시키자는 것이다.
"정부, 시행령 통해 영리 자법인 추진하면 향후 정부에 전혀 협조 안할 것" 경고
또한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돼도 복지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영리 자법인은 국회 권한 침해하며 시행령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요구하는 어떠한 것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다소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 간사 제안에 정치권이 협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좀 더 지켜보자”고 답해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유 의원은 “지금 당사자는 의협과 정부다. 지켜보고 문제가 확산돼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권이 개입해야 한다. 둘이 협의 중인데 정치권이 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협의체 필요성보다는 의사와의 신뢰 회복을 통한 대화 재개에 무게중심을 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해왔고 대화를 제안해왔다. 새로운 논의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정부와의 논의를 되살려 그 과정에서 의료계도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는 좋은 합의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해 양자 대화를 지속할 뜻임을 시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