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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3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그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못박았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는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원격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이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의협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 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고자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며 "의협이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문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담화문 관련 문형표 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Q. 의협이 휴진을 철회하면 대화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A 집단휴진은 정부와 의료계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의료계서도 이런 의견을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집단휴진을 막자는 공통적인 인식하에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입법과정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자는 것은 법 개정 전에 시범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A 협의체를 운영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돼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협도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을 의협도 공감하고 수용해주길 기대한다.
Q 3월 20일까지 기한을 정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어떠한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3월 24일 의사협회가 발표한 집단휴진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런 일정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 입장은 집단휴진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그것을 위해 보다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의료계와 정부가 갖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Q. 3월 20일 데드라인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정부 대응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3월 24일 집단휴진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3월 20일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의협 내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고려해 3월20일까지는 어떤 합의가 도출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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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담 화 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하여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은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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