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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의회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소송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지자체 의회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 첫 움직임.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로구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을 전격 의결. 이번 결의안은 박노섭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도록 건보공단의 소송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전언.
종로구의회는 "국민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을 위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촉구한다"며 "미국 등은 관련 법을 제정해 수십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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