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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행정학회가 14일 개최한 제2차 정책토론회에선 선별급여(비용·효과성 낮더라도 국민 수요도 높으면 급여)를 둘러싼 다양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역사상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로서도 완전히 완성이 안 된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비용·효과성 이런 것은 아마 4년간 운영하면서 효과적으로 비급여 관리수단으로 적용된다면 전체 보장성 강화의 방법론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별급여에 쟁점이 많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손 과장은 "시장에서 자동적인 급여 기전과 함께 과연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 애로를 겪는 중"이라고 전했다.
손 과장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안착할 것인지, 보수적으로 빠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정부가 노리는 대상은 비급여"라며 "보장성의 문제는 재정을 투입함에도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공급자 유발 수요가 들어가는 부분과 함께 비급여의 모순이 결합해 보장 자체를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시행되면 건보제도 대대적 변화" 전망
전문가들은 선별급여가 건강보험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으므로 급여결정체계를 대폭 바꿔야 한다"며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를 일관성 있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별급여 내 보장률 차이도 결정해야 한다. 임의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선별급여는 3대 비급여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태풍의 눈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선별급여는 고가 의료기술을 제공받기 원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3대 비급여와 맞물려 대학병원 선호 현상을 더욱 가중해 의료전달체계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역사상 제일 큰 결정은 의약분업 등과 함께 선별급여를 꼽을 수 있다"며 "이러한 대담한 제도는 선진국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새로운 급여의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공보험에 들어온다고 해도 사회적인 역풍을 맞을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