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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표성이 없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현 건정심 구조를 이 같이 평가.
윤 연구위원은 "건정심에 참여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대표성을 가질 만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그 결정에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그러자 건정심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서.
윤 연구위원은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면서도 "건정심 구조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상호적 계약에서 대응한 관계여야 한다.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지적. 그러자 사 교수는 "건정심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안(案)이 올라오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공익이 각각 8명으로 구성된다. 게다가 의협은 2명이나 참석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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