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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내걸고 하루 집단휴진을 감행했다. 의사들의 불만은 의료제도에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에 있지 않나 싶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보장성 강화 등은 그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3회 정책고객 초청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체계에서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증가에 맞춰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
그는 “원격의료는 발전하는 IT기술과 의료를 융합하려는 취지”라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만들어 가려고 의협과 논의 중이며, 의료 자법인 설립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준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의협이 주장하는 사무장병원 양산과 자본 유출 등은 사실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강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