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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예고된 의료계 2차 총파업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협상 결과가 오늘(17일) 오전 발표된다.
양측은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핵심 쟁점을 두고 6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한 후 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은 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달 18일 의료발전협의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협의결과를 발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 번처럼 공동발표는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17일 진행된 비공개 협상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등 구체적인 개선안 등을 양측이 논의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최재욱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백경우 의무이사, 방상혁 투쟁위 간사 및 전공의협의회 대표로 김이준 전공의가 참여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지난번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에 참석했던 협상단은 전무했으며 대신 그 간 의정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 없었던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예정대로 협의는 16일 늦게 마무리된 상황이다. 만약 진일보된 결론이 도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의협은 19일까지 회원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포함한 상당수 전공의들이 파업 동참을 결정한 상태다. 2차 파업의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과 대학원생들도 16일 신촌과 명동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원만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전공의들의 경우, 가장 시급히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차 파업이 예정대로 강행돼 만약 정부의 행정처분이 잇따르게 된다면 의협과 정부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차 파업은 1차 파업 때보다 파급력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협상 여지와 그 동안 의료계의 의료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임총에서 노환규 회장의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장단은 지난 14일 대정부 협상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협상단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모든 회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협상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협상단에 맡긴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협상 과정을 최소한 시도의사회장이나 대의원 운영위원, 대개협 회장 등 의사회 지도부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려 사실상 그 간 노환규 회장의 행보까지 비판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