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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돼도 복지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영리 자법인을 시행령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요구하는 어떠한 것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사진]이 최근 공개적으로 천명한 말이다. 야당 간사의 역할 무게감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각 당 간사는 매 회기마다 논의할 법안부터 상임위 일정, 당내 의견 취합과 조율 등을 담당한다. 특히 복지위는 법안 상정시 양당 간사의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즉, 여당이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 있다 해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논의 자체가 차단된다.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위는 이해관계 대립 절충할 정치력 요구되는 곳"
이에 그는 복지위 야당을 이끌며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정무적 판단의 정점에 서 있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있어 야권의 견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한 모든 정무적 판단에는 그가 있었다는 의미다. 원격의료법 상정 거부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인지 이 의원은 복지위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절충할 수 있는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임위”로 정의했다.
또한 간사로서 2년 가까운 활동에 대해 “기초연금법, 의료 영리화 등 보건복지 관련 문제들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와 여당에 당당히 우리 입장을 요구함으로써 부당한 정책 형성을 저지하는데 앞장섰다”고 자평했다.
"소신 지키기 위해 야당 몫 역할 수행 철저"
그가 ‘부당한 정책 형성 저지’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간 복지위에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의료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대형병원과 재벌만을 위해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의료영리화를 시도함으로써 일방통행식 강경입장으로 국민 불신과 불안을 초래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를 갈음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 부담을 희생양 삼아 대기업 자본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의 전형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불통(不通)’으로 꼽으며 보건의료정책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계는 그에 걸맞은 적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한 보건의료 생태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을 전제한다.
이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면 원격진료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의료망 확대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민주당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야당의 몫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올바른 정책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료계도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자세를 견지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