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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3개 단체가 18일 보건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입법예고가 연기되고 있어 의약품 거래시장이 혼란에 빠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체는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 확실하지 않아 의약품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실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실질적인 폐지가 올 7월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저가 의약품 납품을 요구하는 병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단체는 "정부의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병원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보험재정의 손실, 대형병원으로의 인센티브 쏠림 현상 때문"이라며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환자에게 최적의 비용 효과적 약품이 선택될 수 있는 방향(약품목수, 투약일수, 고가약 대체)에서 장려금 수혜가 대형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1·2·3차 의료기관에 모두 돌아가도록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