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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을 놓고 의-정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추천원칙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위원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가입자과 공급자 4대 4 동수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9일 오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진 공급자와 가입자가 공익위원을 동수로 추천하도록 합의한 것이 전부라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과장은 "공익위원에 정부가 빠질 수 없고 의협도 받아들일 것으로 이해한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자와 가입자의 건정심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건강보험 전문가 4명을 정부가 모두 추천하던 것을 가입자와 공급자로 동수 추천하게 돼 변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전 과장은 "향후 건정심 개편 시 공익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향후 건정심 구조나 운영 방안 등은 열려 있는 상태이며,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