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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길 잃은 치매노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남 소재 정신병원 김모(55) 원장과 이모(35) 영업과장, 박모(43)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과장 이씨는 지난해 9월 실종 신고 된 치매환자 강모(67)씨를 부산역에서 발견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김씨는 강씨를 4개월간 치료하면서 본인 부담금 150만원을 면제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420만원의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 1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명의 노숙자가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환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입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적장애인 및 노숙자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용시설과 정신요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