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아동 치아 건강상태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 복지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관련 사업이 정체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함께 ‘축소 일로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그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목희 의원은 “학교구강보건실은 10여 년이 넘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치료비 지원에 급급하기 보단 구강보건예방사업을 확대시켜야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구강보건활동을 반드시 치과의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며 “치과위생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8개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1.6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에는 격차 감소율 또한 저조해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인 1.2개 이하로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정책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토론에 나선 치위협 권경회 부회장은 “정부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임플란트 급여화 등 고령화 시대에 초점을 맞춘 노인 복지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며 “반면에 실란트 제한급여, 학교구강보건실, 불소이용 예방사업 등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회 부회장은 “구강질환은 1차예방사업만으로도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구강질환 예방정책은 보건의료복지정책 중 가장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치아우식증 발생 고위험군인 영유아 및 학령기 어린이를 위한 치아우식 예방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8년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 부서 설치 후 구강보건법 제정 및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확대로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대폭 낮춘 바 있다. 1998년 12세 아동 평균지수 3.3개가 2012년에 무려 1.8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됐다.
연구결과도 있다. 2010년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평가결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에 따른 영구치우식예방율이 약 60~70%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강보건교육 담당 인력 감소로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치의학전문대학원 출범과 치과대학 여대생 입학 비율 증가로 공중보건의가 감소하고 있다.
원론적 대책인 ‘치과의사 활용’ 집중 복지부
하지만 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제한적 면허 확대보다 지역 거주 치과의사 활용 방안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토론회와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답변을 채우기도 했다.
먼저 대구한의대학교 정성화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치과의사(공중보건의 포함)가 배치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화 교수는 “이와 더불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의 기반을 확립해야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한상균 과장은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구강보건사업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공보의 외 치과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치과의사 중에는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 치과의사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인력난 해소에 한 가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