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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의사들이 의정협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전면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의협은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를 선언함으로써 협의 내용의 이행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총 참여 회원 4만1226명 가운데 62.16%인 2만5628명의 회원이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다.'는데 동의했다. 나머지 1만5598명(37.84%)는 '협의 결과를 불수용하고 총파업 투쟁을 강행한다.'에 표를 던졌다.
의사 회원들이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는 편을 선택한 것은 비록 협의 과정과 내용에 일부 미흡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이행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인내심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투표는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파업 강행을 선택한 약 40%에 달하는 회원들이 의정협의 내용에 비판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정부가 협의내용 이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의협을 기망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언제든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다.
의-정 협의안 수용으로 14년 만에 찾아온 의사 총파업의 파국은 빗겨갔지만 다음 달 예고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와 각종 의정 협의체 신설로 의협이 시험대에 설 전망이다.
이번 협의안을 성패를 두고 의료계 내부의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막상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에 실패할 경우 다시 한 번 내홍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은 4월부터 6개월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협은 원격진료 입법 저지를 확신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입법을 위한 긍정적 결론 도출해 원격진료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유보 결정 결과를 보는 시각 차이는 한마디로 서로가 "길게 보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였다" 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길게 보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였다"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의료계는 시범사업 후 폐기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는 최대한 서둘러 법제화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는 서로 변함이 없다는 점은 언제든지 제2의 파업사태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의 의료계는 혼란스럽다. 휴진 불참 시도의사회장들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는 의견과 이제 파업 유보가 결정된 만큼 대정부 투쟁으로 촉발된 회원 내부의 균열과 상처를 보듬고 힘을 합치자는 의견으로 지역의사회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주된 이유가 의-정 협의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한 38%에 이르는 1만 5598명의 회원들이 선택한 파업지속이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점도 현실이다.
또한 노환규 회장의 독단적 회무에 의해 투쟁 조직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 등의 집행부의 책임론 등 비등하고 있어 임시 대의원총회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정부의 원격의료와 이번 의사들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합의문은 효력을 갖게 됐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의료계의 주장대로 국회 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하고 의협이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합의할 수 있었던 힘은 의사들의 파업을 이끌 수 있는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사이에서 세부 협의안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협이 단결하지 못하고 투쟁 과정에 불거져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 서로 책임 떠안기로 분열돼 반목으로 소진 된다면 복건복지부와 의협 사이에서 세부 협의안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공의들이 24일 파업을 유보키로 했지만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가 합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배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과 할 일은 사과하고 결자해지 해 그동안의 투쟁을 반성하고 보다 강력하고 성숙된 의협의 모습을 보일 때 단합을 이뤄낼 때만이 정부의 합의안 시행의 약속이 확고하게 실천 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특히 노환규 회장은 더 이상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자중해야 할 시기이다. 30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두고 “의결이 필요한 긴급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효용성에 의문을 갖는다”는 공문을 대의원회 의장에게 발송하는 것은 집행기구가 최고의결기구에 대한 월권행위이다. 노환규 회장은 더 이상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