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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주시 소재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치료를 담당할 치료감호소의 의료진 정원은 17명이지만 현재 10명만 근무 중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의사 직급, 보수 등의 처우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력과 예산을 우선 투입해 과밀 병실을 소규모(10인 이하)로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차례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치료감호소는 공주 1곳으로 총 1171명 수용됐다. 수용자들은 심신장애자 948명, 약물중독자 103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 87명, 감정유치자 33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전체 24개 병동 중 17개 병동만 사용하고 있다. 이들 병동 적정인원인 850명을 38% 초과해 수용 중이다.
2014년도에 인력 12명, 예산 21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9.1%씩 증가하는 등 수용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의사들은 낮은 직급·보수, 원거리 근무 등 사정으로 정원이 17명이지만 10명만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환자 수가 과다한 실정이다.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26.2명이고 국립공주병원은 19.7명 수준이다. 국내 5개 국립정신병원과 비교해 봐도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를 담당할 유능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사의 직급과 보수 등 처우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2시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해 범법 정신장애자 치료 현장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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