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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해 해당 질환 범위가 늘어나면서 1주기 당시 유예됐던 임상 질 평가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4~5월 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사무관은 25일 여의도 63빌딩서 열린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흥태) 개최 '전문병원 정책설명회'에서 금년도 정책추진 방향을 이 같이 소개했다.
김건훈 사무관은 "실제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좀더 현실에 맞춰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전문병원 선정에 있어 질환과 진료과목이 겹친다는 목소리가 많아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전문병원 대상 분야 조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예를 들어 정형외과 진료과목과 관절·척추 질환이, 뇌혈관 질환과 신경·신경외과가 겹친다"면서 "논의 결과, 질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아 고려 중이며 새로운 질환에 대한 추가 선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상의 질 및 인증평가가 전문병원 지정에 새롭게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평가기준 역시 한층 개선된다. 질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개발 중인 임상 질 지표를 기본으로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다.
김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인프라 위주였지만 이제는 보다 높은 신뢰에 대한 니즈가 많아 그 동안 유예됐던 임상 질, 인증에 대한 부분을 올해부터 시작한다"며 "적어도 3개월 내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올해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절과 척추분야 진료량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관절질환에 포함된 척추질환, 척추질환에 포함된 관절질환 질병군을 제외하는 식으로 평가를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뇌혈관이나 심장, 유방, 화상, 소아청소년과 등 사회적 필요 분야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사회적 필요분야는 수요가 계속 있지만 부담이 커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낮추고자 한다"며 "환자 구성분야, 의료인력, 필수진료과목 등도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전문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가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 작업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계획을 내놓았다.
김건훈 사무관은 "제도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서비스의 질과 효율적 의료이용 성과 등을 바탕으로 수가 반영을 위한 근거 마련 작업을 사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