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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찾아 투쟁 재개의 가능성을 내비췄다.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 합의와 달리 '선(先) 입법 후(後) 시범사업'을 명시한 원격의료법 국무회의 통과 등을 미뤄볼 때 정부의 성실한 합의안 실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 회장은 2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정 합의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심을 또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또 다시 용기를 내줄 것을 청한다”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전체 의료기관 중 47.4%가 참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투쟁 일단락 된 것 아닌 진행형-건정심 구조 개편 등 난제"
노 회장은 “투쟁은 일단락된 것이 아닌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합의안과 달리 원격의료법이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큰 혼란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료계의 상황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원격의료법이 합의한 것과 달리 원안 통과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공문에서 정부 입법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면 시범사업이 늦어져 원안을 올렸으며, 의협과의 약속은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오늘 모 국장이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해 예전 주장을 되풀이 하는 일이 있었다. 과연 회원들이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며 “회원의 뜻에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노 회장은 제2차 의-정 합의에 대한 성과를 조목조목 짚었다. 다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더라도 2차 합의에 따른 성과는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언급한 성과는 건정심 구조 개편 약속, 전공의 독립적 수련평가기구 설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보편화, 의료제도에 대한 전공의 인식 개선 등이다.
노 회장은 “우리의 성과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의협뿐이라는 것, 의협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싸우는 단체라는 것을 사회에 알렸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 어떻게 흐를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진료에 매진해야 할 우리들이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어려운 시기다. 조금 더 힘을 내 의사윤리강령에 나온 것처럼 의사의 양심대로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김경수 부산시의사회 회장, “용감한 심장”
김경수 부산시의사회 회장은 대부분의 발언에서 노 회장과 궤를 같이하며 노 회장을 “용감한 심장”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회장은 “노 회장이 있어서 한국의 의료제도가 발전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의사의 위상을 드높였고 의협은 2차 의정 합의를 통해 1차 때보다 발전되고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의-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부족으로 진단, 확정적인 기간 명시, 건정심 구조 개편 등을 언급하며 2차 합의안의 가치를 높였다.
이어 그는 회원들에게 정부의 후속조치 실행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당부하며, 약속을 어길 시 재투쟁에 돌입할 뜻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3월 총파업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후배, 국민 등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대동단결해 한 마음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며 노 회장과 같은 길을 걸었다.
그는 파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파업의 원동력인 전공의의 의식화에 노력하고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1~2 시간 진료하는 등의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 회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뢰를 드러냈다. 노 회장이 투쟁을 이끄는 것에 대해 그는 “투쟁의지가 중요하다. 즉,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노 회장이 적임자다”라며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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