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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달 24~29일로 예고한 2차 집단 휴진을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전회원 투표 결과 파업 유보가 62.16%(2만5628표)로 과반을 넘어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이라는 파국은 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의정 합의에서는 파업의 시발점이 됐던 원격의료의 경우 6개월간 시범사업 시행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고,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부작용에 관한 논의 기구를 만들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가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파업에 가장 큰 동력으로 떠올랐던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다.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독립적 평가기구도 신설키로 했다.
이처럼 집단휴진은 피했지만 이번 의정 합의 결과에 대해 의사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투표 결과와는 별개로 총파업 투쟁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정부를 향한 분노와 외침이 의료계 내부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이번 의협 총파업 투쟁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의 일로 동네 개원의에서부터 시작해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까지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크고 작은 목소리와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만큼 의료계가 느끼는 의료현실이 참담하다는 의미로,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파업의 선봉 역할을 했던 것은 교과서적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절실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정부와 의료계에 돌아갔다. 의료계는 총파업 투쟁과 의정 협의 후폭풍을 정면으로 또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해 나가는지 예의주시하고, 후속조치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한 지역 의료계 인사는 “이번 의정 협의에 따른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번 협상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의사들의 관심과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의사협회와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기본이며 파업 사태에 이르게 한 의료현실의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봐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를 존중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협의사항을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다짐했다.
이번 의사들의 총파업 투쟁은 훗날 어떻게 기억될지는 의정 협의 이행에 달려 있다. 의약분업 투쟁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오늘날 악화된 의료현실에 개탄하고 있지만, 이번 파업에 동참했던 전공의들은 결코 다른 결말이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