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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입장차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간호인력 개편안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힘에 따라 4월 중순 예정돼 있던 협의체 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한 이후 간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회의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고 있었으며 이후 간호인력 양성의 질 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의-정 합의와 더불어 간호인력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번 간협의 협의체 불참 선언을 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간협이 협의체에서 빠지겠다는 성명서만을 확인한 상태기 때문에 간협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간협이 PA 논의에 배제됐다고 하지만 PA 대부분이 간호사로 구성된 만큼 간협 없이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간무협 "간협, 협의체 불참 유감이지만 PA합법화 투쟁 공감"
간협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한 의-정 합의문은 'PA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간협은 "사실상 PA 합법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PA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의협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합의를 할 수 있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의-정합의와 맞물려 있는 만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단독으로 정책방향을 잡기는 힘들다. 현재 내부 논의를 통해 향후 관련 사안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추진을 지지해 왔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협의 협의체 불참 소식은 유감이라면서도, PA 합법화와 관련한 간협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번 PA 합법화 추진을 주장하는 간협의 목소리에는 적극 동감한다"며 "다만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해서는 회의가 열리는 4월 중순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복지부가 간협과 대화를 통해 협의체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