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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들이 의무인증과 요양시설 원격진료 도입 반대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 장치에 대해 아쉬움을 재차 토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2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의료정책 현황과 질 향상 모색’을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해영 회장[사진]은 “2600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 1265개(48%)가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보재정의 5%도 못 쓰고 있다”며 “다 합쳐봐야 상급종합병원 한 해 진료비 밖에 안된다”고 피력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급증한 요양병원 현상은 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목소리다.
그는 “건보재정이 3조가 흑자가 났는데 요양병원협회로서 이에 대한 소회가 많다”며 “지난 5년간 요양병원이 급증했는데 건보재정이 흑자가 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의 일당정액보다도 낮고, 완화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또 “단순히 단기간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삼중 규제장치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노환규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 부회장도 여기에 동감하며 시스템 개선 동력을 끌어올렸다.
송형곤 상근 부회장은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들이 노력했음에도 힘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책 결정할 때 공급자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들었느냐. 지금까지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여기서 문제점이 파생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 의료전달체계는 국민들이나 공급자 모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까지 됐으면 새 판을 짤 때다. 그런 의미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오는 30일 예정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투쟁 유보를 철회하고 약속 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할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과도한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는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중요해 졌지만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은 “의무화된 요양병원 인증평가제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과 인증평가에 필요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의 부담으로 요양병원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도 현실과 특성을 고려치 않아 과도한 규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한 “요양병원 규제보다는 요양기관의 질을 높이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요양병원의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