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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실시된 전국 의사 총파업 투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비정상적인 의료제도를 막아냈다”고 평가한 반면,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체가 와해된 실패한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엇갈린 평가는 27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의사회 제3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축사와 격려사 등을 통해 쏟아졌다.
대구시의사회 김종서 회장[사진 左]은 “지금 의사들은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올해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한 특별한 해”라면서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반대 및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투쟁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서 회장은 “휴진에 동참한 회원들,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를 해준 대학병원 교수, 근무의사, 큰 힘이 됐던 전공의 후배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휴진에 동참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의정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투쟁해야 한다”면서 “대구시 회원들은 단합된 모습을 끝까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유영구 의장[사진 右]은 “3월 내내 의협은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한 정부 투쟁과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원격의료는 IT산업 발달로 가능해진 새로운 분야이다. 의협은 섬이나 산간벽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영구 의장은 "병원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해 직접 환자를 보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 돼야지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수가는 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명성과 실력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의사들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치세력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부회장은 노환규 회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의협은 비정상적인 의료제도를 막아내고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대정부 투쟁과 총파업에 나섰다”면서 “투쟁의 성패를 떠나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열정과 의지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철호 부회장은 “의협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며,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여러 성과를 받아냈지만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운다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차 협상에서는 구두약속에 그쳤던 많은 부분을 2차 협상에서는 문서화된 약속으로 받아냈으나 원격의료법안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고치지 않고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말을 계속 바꿔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정부와 맞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의협이 돼야 할 것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영우 의장 “10일 집단휴진 투쟁 실패”
이날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10일 집단휴진 투쟁은 실패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변영우 의장은 “투쟁의 중심이 돼야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와해된 상태에서 투쟁을 했다"면서 "비대위는 1차 정부와의 협상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2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투쟁은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투쟁체는 강력해야 한다"면서 “비대위가 와해된 비정상적인 투쟁이다. 이런 투쟁은 무모하고, 회원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변 의장은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제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있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은 협상을 위한 것이며 협상 전문가가 나서 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와 집행부가 어떻게 정부와 협상을 하고, 발표 후 번복하는 문제와 비대위를 구성해 놓고 스스로 해체한 후 약한 투쟁체를 다시 구성하는 과정, 회원투표의 정관상 절차의 문제점, 회원투표가 공정했는지 등 여러 문제점을 30일 임시총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영우 의장은 "감사보고 이후 회원들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믿을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해 도움이 되는 협상과 투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변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4년 예산안을 10억8821만원으로 의결했으며 ▲65세 이상 진료비 정액 구간 2만원 확대 ▲자보 CT, MRI 검사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무차별 삭감 금지 ▲원외처방 약제비의 심사 조정 시 과잉규제 대책 ▲과잉처방 약제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자의적 환수에 대한 대책 ▲원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반대 ▲의료기관 개원 시 회원 등록의무화 요청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사별 수수료 단일화 ▲물리치료사 부재 시 의사직접 물리치료의 청구 인정 ▲물리치료사의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무시간 인정 등 불합리한 기준 개정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는 경우 파트타임 물리치료사 인정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시대 반대 ▲의협에서 의사연금보험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 위해 처방전 병명기호 삭제 ▲데이터베이스 월별 분할 저장 ▲전자차트 프로그램 보안점검 요청 ▲의협 자체 소프트웨어 제작 요청 ▲병의원 입원조제료 수가를 현실화 ▲3.10 휴업 시 피해회원 구제 대책 방안 등을 의안으로 채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