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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원격진료 6개월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상남도의사회가 과거 목포시 의약분업 시범사업 결과를 빗대며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사진]
당시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패로 종결된 가운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원격진료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원격진료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방법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그 ‘시범’ 조차 문제가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지난 29일 창원시 창원베니키아사보이호텔에서 열린 경상남도의사회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박양동 회장은 “휴대폰 진료 실시의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한다.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시행됐던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목적으로 목포시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이번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직접 비교했다.
박양동 회장은 “1982년도 목포시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했지만 의·약계의 계약연장 실패로 종결됐다. 결국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의 비정상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됐다.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 측의 사과나 개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원격진료를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정부 실패 시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민들이 힘들어진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원격진료 반대 이유로 박 회장은 세 가지를 꼽았다. 환자 유출률이 높고, 필수인력 부족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등이 그것이다.
박 회장은 “경남지역은 대형병원을 포함해서 지역 외 환자 유출률이 20% 이상이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인적자원 보유율도 전국에서 전남도 지역 다음의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격진료가 실시되면 경남지역 의료서비스 공급 시스템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박양동 회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끝까지 가겠다. 길이 멀어도 함께 가야 한다”며 정부 행보에 대한 적극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