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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규제 개혁을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다.
규제 탓에 의료·금융·관광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새로운 경제 영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가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작은 규제만 풀어서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며, 이와 달리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개혁과 국회 의원 입법 점검을 선행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의 비정상과 수많은 규제의 출발점이 정부 부처다. 규제가 각 부처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처 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규제 혁파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역할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국회도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의원입법이 기업 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 개혁이 자본의 힘을 가진 대기업 편들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은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생 위한 뚜렷한 방향 하에서 규제 철폐”
이에 대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제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규제 철폐 드라이브에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규제개혁에 속도를 지나치게 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제개혁에만 몰두해 필요하고 착한규제마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의원 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 관리 대상으로 지적하겠다는 발상은 천부당만부당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일갈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90%가 아니라 100% 철폐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는 민생이 아닌 재벌 대기업이 수혜자이며, 오히려 국민생활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민생을 위한 뚜렷한 방향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 후 규제완화가 이뤄져야지,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비용만 증가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