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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극한 대립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일 "어떤 상황에서도 협의안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의협 내부사정으로 이달 시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협은 4월 말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적지 않다.
제2차 의정 협의안은 의협이 제안한 방안을 근거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의협의 새로운 비대위 구성 여부에 따라 원격의료 관련 협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원총회 성사 가능성 등이 변수다.
사원총회 등을 통해 현 집행부에 힘이 실리면 의정 협의안은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반대 상황이면 노 회장은 약속대로 사퇴하게 된다.
그러면 현 집행부가 협의한 내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단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무조건 협의안을 지키고 시행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내부사정에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우여곡절 끝에 협의안을 도출한 만큼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이 예정된 기한을 넘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에도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고,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 실무진은 최근 의협 실무진과 만나 협의안 시행에 관한 내용 등을 한 차례 점검·논의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에 대해선 "향후 의협 뿐 아니라 다른 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일각에선 공익위원 동수 추천을 복지부와 의협에 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사정이 복잡하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많은 논란에도 의정 협의를 도출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