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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가 국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TPP 협정문 초안의 ‘지식재산권 장’에 따르면 "미국이 진단·치료·수술방법에 특허부여를 주장이 담겨있어 의료비 상승이 우려된다"고 주장.
해당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생산, 물질의 구성을 다룰 경우 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수술의 방법에 대해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제안한 것으로 전언.
최재천 의원실은 "해당 조항이 실제 TPP 협정문에 포함됐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위여부를 확인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없던 수술방법이 개발에 대한 특허료를 내게 되면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TPP 참여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