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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파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극명히 대립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장가격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의사 파업 사태와 의료서비스 가격통제’를 주제로 한 칼럼을 게재했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최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 파업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문제점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한다”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입장이 대립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 의료서비스 전달 시장은 공적 의료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민간에 의해 운영돼 왔으며 철저히 시장이 중심이 돼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원의와 병원은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진료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기 보단 시장을 통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며 “단지 공적의료보험에 의해 의료서비스 시장은 가격통제가 존재하는 급여시장과 공적의료보험의 가격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비급여 시장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급여시장에서는 협상에 의해 의료수가가 결정되기에 의사나 병원 모두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료 제공자는 급여시장에서 적절히 보전 받지 못한 가격을 비급여시장을 통해 보전하려는 유인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을 단순하게 살펴보더라도 정부의 계속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 급여시장과 비급여시장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의료와 관련된 정책은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의사와 병원의 이해상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그는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와 자회사의 수익성 사업을 허용하는 4차 투자활성화 정책은 시장경쟁력이 있는 주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시각에서는 의료시장에서 대형병원 집중화를 더 가속시킬 유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병원은 급여시장에서의 부족한 수익을 시장점유율 강화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반면 가격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급여시장과 시장경쟁력이 약한 의사들의 수익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결국 가격통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보전 정책이 병원에는 당근으로, 의사에게는 채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의료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의료시장에서의 가격통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로의 비용 전가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일반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은 소득에 관한 상당히 부정적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수가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도 “의료시장의 오랜 문제인 가격통제에 의한 시장왜곡과 이로 따른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