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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체계 수가 개편을 예고했다.
이는 재활의료가 만성질환의 관리와 의료비 증가, 노인·장애 인구 증가 및 복지비용 증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김희상)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환경포럼·보건복지부가 후원해 열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 방안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현행 재활치료 보험수가는 비현실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중증 질병이나 외상 발생 후 급성기에서조차도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가체계 왜곡으로 요양병원에서는 만성기 노인·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재활만 해도 급성기·아급성기 재활치료와 동일한 보험수가를 받고 있다.
즉, 요양병원에서는 급성기·아급성기 환자에게 집중 재활치료를 시행할 동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수가 체계 정립을 포함한 재활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가칭 ‘재활의료 활성화(또는 정상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초기 집중 재활치료 표준 및 인증기준안 개발, 정책적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한재활의학회와 적정 수가를 산출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초읽기 단계로, 복지부는 재활의료 문제점에 대한 각종 사례, 통계, 분석자료, 선행연구 등 기반 자료를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시설, 인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표준 치료 모델 개발, 다학제적 접근, 법안 마련, 예산 사업의 집행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심뇌혈관, 암, 외상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재활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적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정책 개선안을 반영할 뜻도 피력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러한 체계가 정립되면 적정 수가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고, 심평원이 작업하는 수가 마련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제까지 장애인국에서 다뤄왔던 것이 공공의료정책관으로 넘어왔다. 이는 재활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과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