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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사실상의 마이웨인인 셈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불러온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추진이 그 중심에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2차례나 의정협의체를 가동한 복지부가 예민한 두 정책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은 더는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고, 연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대 쟁점인 원격의료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지만, 지난 2일 기습적으로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료계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체 후속 조치를 위해 의료계와 실무 접촉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이 더욱 그렇다.
복지부와 협의를 벌여온 의협도 3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복지부의 행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3일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의료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전사적 움직임을 주문했다.
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 안에 자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들 정책을 실무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한 것은 정책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진다.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2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 가동,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 등 복지부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의료계와 극한 대립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도 실무진의 피로도도 상당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대한의사협의 내홍도 일정 부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의협은 노환규 회장과 대의원회가 비대위 구성에 관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오는 3월28일 정기대의원총회 하루 전인 27일 사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입법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 한 고위 관계자는 "의협 내부사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복지부도 잘 알 것"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