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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산부인과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다.
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산부인과 규제개혁철폐 TFT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규제개혁철폐 TFT를 운영, 오는 13일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산부인과를 어렵게 만든 규제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와 관련한 고충민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도 산부인과를 억압하는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학술대회에서 ‘규제철폐-손톱 밑 가시 뽑기’라는 주제로 집행부와 회원들이 참여해 개선돼야할 제도 등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될 주요 사항으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재정 분담이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재원의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국내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어 이런 어이없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부인과 내에서 높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에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헌법정신과 불일치한다”면서 “이런 어이없는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분만인프라는 개선될 수 없다.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 등을 모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면 확대 실시된 포괄수가제로 인해 암을 제외한 자궁수술은 모두 ‘자궁 및 자궁부속기’라는 하나의 장기로 묶여있어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이후, 수술 포기와 고위험환자 전원조치 등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이 많은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의사 행위량에 상관없이 수술 장기에 따라 수가를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규제철폐를 위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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