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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군 의료 개선을 위한 ‘군의료체계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새누리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군 전문가인 한기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송영근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는 열악한 군 의료체계 탓에 장병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이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특위 구성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박인숙·백군기·송영근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군의료체계, 대수술이 필요하다’ 토론회가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인숙·송영근 의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에 열정이 있는 의원들은 낙후된 군 의료체계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시 낙후된 군 의료체계의 원인으로 예산, 군 의료인력 부족, 군 의료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지목했다.
실제 현재 60만 명의 군을 책임지는 군 의료 예산은 전체 전력운영비 25조 원 중 약 1%도 안 되는 2000억 정도다.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 개선안으로 민간병원과의 협진을 장려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 2년새 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5건이나 된다.
이들은 급성백혈병, 뇌수막염, 폐렴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으나 야전 의무대에서는 해열제 등 바르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성 있는 특위 위해 노력할 것"
이에 향후 특위는 군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비롯해 군 의무예산과 인력의 부족, 낮은 장비 수준 등으로 군의료의 품질이 낙후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를 위해 현재는 특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활동 위원을 모집하고 군 의료와 관련된 주요 안건 등을 조정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안건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인 국방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소통하며 현실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기호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서 “더 이상 방치하게 된다면 군 의료문제는 장병들의 건강관리 문제를 떠나 국민건강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권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치는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 자격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