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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청와대 및 경제부처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힘의 균형을 잃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정부 내 위치를 보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우선, 청와대 내각과 관계에 있어서 내각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회부처와 경제부처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봤다. 사회부처는 복지부를, 경제부처는 의료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의미한다.
그는 “경제부처가 경제 논리에 의해 모든 정책을 이끌고 있다. 사회와 경제부처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적어도 밖에서 느끼기에는 틀린 관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그간 의료법을 운영해온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지적이다.
실제, 이날 복지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다”라며 비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의 기본 정신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의 이러한 판단에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규제완화 등 많은 정책이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만들지 않은 정책 때문에 고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부의 견해가 아니다보니 부정확한 자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부지기수다. 복지부가 복지부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오제세 복지위 위원장 역시 복지부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사명을 언급하며 김 의원과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오 위원장은 “복지부의 본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양극화 해소가 두 번째 과제다”라며 복지부 역할을 짚었다.
이어 의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개원의,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면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 산업도 재벌 의료산업으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 "의료 규제완화 수혜자는 재벌 아닌 중소병원"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여러 정책을 상기시키며 "의료 규제완화 정책이 의료 영리화 정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문 장관은 “복지부 위상은 예전보다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했고,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3대 비급여를 개선했다. 본인부담 상한제, 임플란트 수가 포함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자를 재벌이 아닌 중소병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다. 지금 대형병원은 자법인을 세워서 부대사업 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이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