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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11년 동안의 공전을 끝내고 올해 16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정부로부터 이전 확정 사인을 받았지만 중구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사진]이 있다. 그는 NMC가 위치한 중구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NMC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싶다는 바람이다.
NMC 이전 철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그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이를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위를 1순위 상임위로 지원하기도 했다.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같은 당 복지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NMC 이전으로 생길 중구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NMC 이전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예산 통과 후 이전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에 청원을 넣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장 등 관련 부처 사람들을 만나 주장하는 바를 공유하고 있다”며 열의를 드러냈다.
사실 그는 2013년도 예산 심의 시 ‘쪽지 예산’으로 들어온 이전 예산을 막았다. 2014년에도 복지위 위원들에게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중구 의료공백을 알리는 친전을 돌리며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NMC 이전, 명분과 실효성 모두 없어”
그가 NMC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전의 명분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을 갖는 보건의료의 법적인 기준은 첫째가 의료사각지대 해소, 둘째가 의료취약계층 보호, 셋째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전염병 예방 사업이다.
정 의원은 “과거 중구에 있던 이대동대문병원, 성심병원, 을지병원 등이 이전했고, 백병원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며 NMC 이전 시 불거질 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이어 “또한 지난해 NMC를 찾은 환자 56%가 종로구, 중구 등 인근 5개구 주민이었다. 전체 환자 중 68%가 65세이상 노인 및 의료급여 대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이다”며 공공의료기관인 NMC가 중구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꼽았다.
그는 "복지부 등이 원지동 이전의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중증외상, 감염질환, 긴급재난 등이 현 위치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실 4000억이 넘는 이전 비용의 절반만 있어도 현부지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각종 전염병 예방센터나 연구소 시설을 둘 수 있다"며 이전이 아닌 '현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외상센터는 아주대병원이 국가가 지원하는 외상센터인데 원지동에서 헬기로 겨우 5분정도의 거리밖에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최소한의 종합의료서비스 기능은 현 부지에 남아 분원 형태로 운영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공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NMC 이전 논란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어 지원 확대, 공공의료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가장 먼저 “NMC 쇠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가적 무관심의 결과"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외국의 경우 국립의료기관은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막아내고,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상을 NMC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