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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국립대병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도 전환 실적을 올렸으나 계획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3만1782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들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실행했다. 대다수 전환 계획을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
2013년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에 의하면, 전남대병원 전환계획 8명, 전환실적 83명으로 1038%의 실적비율을 기록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계획 92명·실적 276명(실적비율 300%)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계획 22명·실적 48명(218%), 서울대병원 계획 103명·실적 155명(150%), 경상대병원 계획 48명·실적 60명(125%), 제주대병원 계획 6명·실적 7명(11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대병원 계획 64명·실적 64명(100%), 충남대병원 계획 114명·실적 111명(97%), 충북대병원 계획 11명·실적 10명(91%), 부산대병원 계획 40명·실적 29명(73%)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산하 기관들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실행한 가운데 실적 비율은 100%에 미치지 못했다.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당초 10명의 근로자들을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2명에 그쳤고, 16명 계획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절반을 조금 넘는 9명만을 전환시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우 계획 6명 계획·실적 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계획 183명·실적 181명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병원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매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돼 왔으며, 기관 소속 외 파견 및 용역직 사안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직무·보수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체계를 마련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침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