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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간 600개의 사업을 줄이고, 해당 부처의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규사업 등의 예산 확대를 불허허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안에서 △할 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을 수립했다.
특히 복지, 일자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는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진행하고 있는 '희망리본 프로젝트'와 '취업성공 패키지' 등의 일자리 사업이 하나로 통폐합된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통보되면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가 주목된다.
복지부 올해 예산은 46조8995억원으로 정부안 46조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순증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보호자 없는 병원 등 공공의료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 대학병원의 관심사인 연구중심병원에 처음으로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등 의료산업과 관련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줄곧 보건의료를 5대 유망서비스산업의 대표격으로 표명해온 만큼 해당 분야에 예산이 증액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계 뜨거운 이슈였던 원격의료 관련 예산 편성 여부, 연구중심병원 예산이 얼마나 증가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