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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모 성형외과 여고생 뇌사 사건을 기폭제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자정기능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도 왜곡된 한국 성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최동익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 된 '잇딴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토론회에서는 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연합회 등 사회 각 부처 인사들이 참여해 비뚤어진 한국 성형의 개선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가 참석해 법적, 윤리적 제도 강화를 총동원해 성형외과의 곪은 환부를 드러 낼 뜻을 재차 강조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성형수술 상품화 ▲과다 성형광고 ▲쉐도우 닥터 ▲성형외과의사 윤리교육 등이다.
참석 인사들은 한국 성형수술이 의료임에도 과다하게 소비재화, 상품화 돼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미용성형도 의료에 포함되는데 과다하게 자본 경쟁의 논리에 파묻혀 수술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 비윤리적 행위들이 늘어나 직업윤리나 의료윤리는 뒷전이 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상호 정책이사 역시 "의료인 성형을 마치 보기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놨다"며 "미용성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가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는 "여고생 뇌사 사건 등을 미연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성형수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사회는 성형이 상품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미용성형은 환자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한 차별적 수술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성형광고가 환자 및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술에 대한 유혹을 야기, 성형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자연합회 안 정책이사는 "무분별한 광고 허용이 지나친 경쟁을 야기해 성형 가격 덤핑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미용성형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팀장은 "지하철, 버스 등에 게재되는 성형광고는 현재 공해 수준이다"라며 "특히 성형광고 심의는 의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유착된 단체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의료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지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는 시스템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는 이날 논의된 성형외과 이슈들에 대해 의사회 차원에서 법적, 윤리적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뜻을 전했다.
박 이사는 "쉐도우 닥터와 같은 환자 기만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방 안전시설 및 장치 등 최소 기준 요건을 제시 할 것"이라며 "현재는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감행하기 어렵지만 이를 보완하도록 입법청원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과다 광고경쟁으로 성형덤핑 현상 등 의료 질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성형광고에 대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수립한 후 국회 입법 추진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이사는 "쉐도우 닥터 등 비전문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전문의 실명제가 부재한 탓이다"라며 "유령의사가 대리수술 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의 실명제를 진료의사 실명제와 함께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복지부 양윤석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은 "성형광고 등 규제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광고가 넘치는 것도 문제지만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심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특히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들이 반드시 알고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집을 만들고 배포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