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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현(現)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지난 1994년 붕괴됐던 ‘성수대교’를 빗대며 비판했다.
건강보험제도와 성수대교 모두 ‘원가절감’에 따른 부실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다.
노환규 회장은 16일 열린 ‘보건의료제도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2014의료개혁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노 회장 주장에 따르면 낮은 수가로 병원들이 원가보전을 위해 비급여 진료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부담금이 높아지다 보니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 국민 이중 지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이중지출을 당연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굳이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돼, 뒷짐질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손대지 않고 코를 풀고 있다”고 피력했다.
노 회장은 “낮은 수가에 따른 비급여 진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환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높은 의료비에 따라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다. 이미 가입 수만 29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사의 홍보에 속아 가입하게 된다. 국민은 언젠가 내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불안하면 보험에 들라’는 식”이라고 일침했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 입장에선 국민이 속는 게 편하다. 갑자기 무너진 성수대교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공통점은 비정상적인 원가 절감이다. 민간 의료보험료를 줄이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