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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카드사의 대량 고객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한의무기록협회가 환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 개인정보 중요성 부각-차등수가 적용 시급"
대한의무기록협회 이희원 회장(동아대의료원 의료정보과장)[사진]은 최근 제72차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나 의무기록 수가 신설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초ㆍ재진에 따른 의무기록 수가가 따로 책정돼 의무기록사가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다르다.
이 회장은 “관련 수가가 만들어진다면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되는 동시에 의무기록사 위상이 한단계 높아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 의무기록사를 배치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전국에서 의무기록사 자격을 가진 1만9000여명 중 취업자는 9000여명 안팎으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의료기관 근무자는 20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의무기록사의 병원규모별 정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병원 시설규정에는 의무기록실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할 의무기록사에 대한 정원기준이 없으니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원기준을 만들기 위해 입법의뢰를 해도 법안 발의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수가 신설 역시 정부나 시민단체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정치권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슈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협회는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TF 체제를 가동시켰다. 외부활동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의무기록 수가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주지시키고 있다.
이희원 회장은 “데이터베이스에 환자들의 다양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고, 각종 연구와 국가 통계를 위해 의무기록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졌다”면서 “그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 만들어 줄 전문가들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MR 도입 이후 의무기록사의 수는 1.5배 가까이 늘었고, 그만큼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방대한 양의 의무기록 자료들을 유지ㆍ보수하면서 기관이나 국가에서 원하는 정보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의무기록 관리료 명목의 수가를 신설하고 그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기록사들이 아닌 병원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지난 2011년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가 정보유출로 논란을 겪은 지 2년 만에 또다시 대형 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KCB 직원 박모씨가 NH농협, KB국민카드, 롯데카드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해 일어난 이번 사고는 무려 1억명의 정보가 흘러나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내에서는 어느 때보다 정보보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의무기록에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질병이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의 정보 보호책임 역할이 커진고 있는 만큼 의무기록 수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대한의무기록협회는 1977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국가 면허자인 의무기록사의 권익신장과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WHO-FIC에서 보건분류 전문가 단체로 활동하며 국가보건통계 생산, 질병 및 수술분류 체계 연구 등 의무기록정보 관리 기술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의무기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