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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일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순천, 목포, 창원, 공주대 등 지역 사회 치원에서까지 과열되고 있는 신설의대 추진 경쟁이 이번에는 서울시에도 확산,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설의대 설립 유치는 뜨거운 감자다.
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 촉구안'채택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대표발의 김인호 의원.새정치연합)한 바 있다.
발의 배경은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의 글로벌 대도시임에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의료인력 측면에서 양적, 질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립해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의협은 "물론 시민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미 부실의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양성기관을 늘리는 것은 부실교육만을 낳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대비 2010년에 7.5% 증가했으나 동 기간 의사 수는 7만2503명에서 10만1443명으로 40%나 늘었다.
의사 수 증가율이 인구 수 증가율보다 약 5배 정도 높을 정도로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지금보다 더한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이유다.
특히 의협은 "국토면적 대비 의사수(의사밀도)는 1㎢당 0.95명으로 벨기에(1.0명)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서울시립대 의대 촉구 건의안'을 통한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제안하기 보다는 건의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지역보건의료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