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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4월 시범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25일) 예정된 '제2차 의정합의 회의'를 전격 연기함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초 의협은 2차 회의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의협이 모형을 제시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 원격의료 4월 시범사업은 집단휴진 휴유증 끝에 정부와 의료계가 도출한 핵심 합의 사항이었으나 각종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역시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실제 양측 모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어려운 환경이다. 우선, 의협은 노환규 전 회장 탄핵 사건 등으로 내부 사정이 복잡한 데다 27일 굵직굵직한 사안이 다뤄질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 역시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부처가 전사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현지에서 장례지원과 심리지원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대거 파견됐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대거 연기된 상태다. 잇따라 의정 2차 회의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달 안에 2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6개월 일정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후 연내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범사업 연기는 원격의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정상적인 시범사업 결과 없이는 입법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원격의료 입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4월 시범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5월경 의협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복지부 역시 세월호 사고가 수습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의정합의 사항을 원칙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산업은 박근혜 정부가 지목한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부리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 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의정합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