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심장학회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양측의 긴장감은 갈수록 팽팽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허혈성심장질환 통합 적정성 평가를 전면 거부한 대한심장학회에 심평원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심장학회가 "이는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에 나선 것이다.
심장학회측로서는 적정성 평가를 도입한 것은 심평원이고 문제가 있다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한 주체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심장학회 관계자는 "5년 동안 학회는 심평원 급성심근경색증(AMI) 가감지급사업에 아무런 대가없이 적극 협조했다"며 "심평원이 학회 임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제기돼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를 공개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관별 편차가 크지 않음에도 지표별 달성 수준을 100% 수행으로 정해 기관별 줄 세우기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심장학회는 허혈성심질환 포괄 평가와 관련해 2012년 이후 4차례 자문회의에도 참석했고, 2차례 간담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한 심장학회 명의로 공문도 3차례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평가자료를 보내지 않는 병원에 대해 여러 불이익을 주겠다는 평가위원의 언급은 수년간 협조하고 문제를 지적한 의료계를 마치 심평원의 하부단체로 인식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AMI 평가 오류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모니터링 지표만 사용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심평원은 일방적인 평가를 강행했다"며 "AMI와 CABG 평가결과는 공개하고, PCI는 4가지 평가지표를 신설하되 1년간 결과를 해당 기관에만 통보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심장학회는 "이번 기회에 심평원이 본심을 드러낸 것 같다. 과거에도 심평원 평가로 인해 환자 사망률이 줄었다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도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조사표 입력 문제에 대해선 "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려면 열악한 현장을 위해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해주는 것 없이 평가만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심평원과 심장학회 간에는 아직은 이렇다할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심장학회가 실제 어떠한 대응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