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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대한의사협회 내분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주체는 결국 보건복지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규제 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복지부에게 가장 큰 부담이자 장애요소가 의협인데, 의협이 더 이상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의협과 정책적 연대를 맺고 있는 동시에 정책 저지를 위해 복지부를 상대해야 하는 야당의 해석임과 동시에 여당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를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다수의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내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내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복지부"라고 분석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협이 강경한 대응을 했더라도 복지부는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진행이 더욱 쉬워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의협의 내분이 복지부가 그린 시나리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내놨다.
그는 "복지부는 의정협의를 당시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국면으로 활용한 것이다. 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리 없다. 의협 구성원의 수준이 다양하고 이번 집행부의 특성상 복지부가 의협 내분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헀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복지부의 가장 큰 부담은 의협이었고, 그 중에서도 의협의 수장인 노환규 회장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척점이 없어진 지금의 상황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 원격진료 시범사업 4월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의협과의 지속적 협의를 약속하고 있지만, 결국 절차적 행동일 뿐 힘 빠진 의협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복지부가 협의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 향후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탄핵 결정, 효력정기가처분 신청, 사원총회, 보궐선거 등 변수가 많다. 혼란이 증폭되며 복지부의 협의 주체가 사라져 결국 복지부 결정에 끌려갈 것이고, 복지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밝혔다.
與 "내분, 리더십 부재" - 野 "신구 세력 싸움"
내분 사태를 만든 원인에 대한 진단은 각기 달랐다. 여당에서는 책임의 방점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뒀다.
여당 관계자는 "의협 내분의 원인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리더십이다.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쉽게 말해 의회의 역할에 물음표를 찍은 것이고, 이는 선전포고와 같다. 리더라면 조직원을 조금 더 설득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의협 내분의 원인으로 뿌리 깊은 불신으로 꼽았고, 이러한 이유로 의협의 갈등이 정부 정책이 아닌 내부 신구 권력 싸움으로 전환된 것으로 봤다.
또한 그는 대의원들이 노 회장을 탄핵한 것만으로 정부에서는 의협이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있어 우호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 관계자는 “정부와 투쟁을 벌이던 중 온건파가 강경파를 축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호적 사인을 받은 셈이다”라고 전했다.
의협이 함께하는 연대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의협이 의료 영리차 저지에 맞설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인 단체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틀 중 하나였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스럽다. 하지만 연대를 계속될 것이고, 다른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라며 끈을 놓지 않았다. |
